공매도 논란과 연장

공매도 논란과 연장

 

금융당국이 정지되었던 공매도 금지를 오는 5월2일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 반대를 위해 청와대 청원을 실시하였지만 공매도 순기능이 있어서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공매도에 대해서 바라봐야 할 시점이 있다.

 

주식 투자자들은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다. 이를 신용융자라고 한다.

 

 

반면 공매도 투자자들은 돈 대신 주식을 빌린다. 빌리는 행위은 마찬가지인데 왜 공매도만 부정적으로 인식될까?

 

그 이유는 신용융자는 주식 매수 및 주가 상승과 연결되지만,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매도의 한 유형이므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그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를 경우 기존 주주도 혜택을 공유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반면 누군가 공매도를 해서 주가가 내릴 경우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공매도 투자자만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롤라니는 과거엔 공매도 투자를 즐겨하다가 언젠가부터 중단했는데, 공매도로 돈을 벌면 행복한 사람은 자기 혼자라는 사실이 즐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매도는 불행과 동행한다는 사실 때문에 쉽게 비판의 표적이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매도에 여러 순기능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 깊은 선진국 증시들이 한결같이 공매도 제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그런 순기능은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보니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측면만 부각되기 쉽다.

 

공매도 순기능으로는 무엇보다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여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바람직한 금융시장은 모든 참여자에게 공평해야 한다. 정보가 막힘없이 흐르고, 시장 내 모든 참여자들이 그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막힘없이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효율적인 시장이 된다.

 

공평의 원칙은 매수자와 매도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만일 공매도 제도가 없다면 이 공평의 원칙이 깨질 수 있다.

 

왜냐하면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반면(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은 현재 주식을 소요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투자자가 A회사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면 그는 팔 수 있어야 한다. 비록 그가 현재 A회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말이다.

 

A회사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제한 없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래야 공평하다.

 

결국 공매도 제도가 없다면 주식을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결국 매도자의 의견이 주가에 덜 반영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만일 이로 인해 주가가 적정 가격 이상으로 과대평가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잘못된 주가에 오인돼 돈과 인력 등 희소한 자원이 그 기업에 적절한 양 이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가 없으면 거래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게 된다.

 

내가 팔고 싶은 주식을 쉽게 팔려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쉽게 사려면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한다.

 

팔려는 사람이 적고 사고 싶은 주식을 쉽게 살 수 없다면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 실증연구는 공매도 규제가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하고 유동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공매도 규제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비판론은 이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기 된다.

 

즉 공매도 제도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은 공매도 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내부자 정보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수반한 공매도 거래가 많은데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다. 개인이 공매도 투자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공매도를 악용해 시장가격을 교란하고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매도가 가진 본연의 기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