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직불제 논란, 소농 재난지원금 불만 공익직불제 논란, 소농 재난지원금 불만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20년 4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사상식사전 발취)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임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 농지 0.5ha 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할 수 있다. 하지만 농민들 중에 직불금을 수령한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 기준에 재난 지원금에도 적용돼 소농 바우처마저 .. 더보기 공익직불제 시행 공익직불제 시행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단가, 농가 준수사항을 담은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직불제중심의 농정시대가 사실상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비진흥지역 논과 밭의 직불금 단가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농 직불금은 0.5ha 이하를 경작하는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농 직불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