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도입됐다. 온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금융, 쇼핑, 행정 등에 활용돼왔다. '비밀번호가 길다.' ,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재 발급해야 한다.' 금융거래나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필요한 공인인증서의 불편한 점들이다. 그래서 20일 국회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문, 홍채 같은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의 편리한 전자서명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발급건수는 2015년 3387만 건에서 올 4월 4418만 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어려운 비밀번호 설정, 짧은 유효기간, 번거로운 저장 방식 등 불편한 점이 많아 2014년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폐지됐다.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입법이 추진됐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의 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인증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를 골자로 한다.

 

11월부터 현재 금융결제원 등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기능이 사라지고 민간업체가 발급하는 사설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된다.

 

법 개정으로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의 편리한 인증방식이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이후 금융회사, 통신사 등은 이미 다양한 전자인증을 개발해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페이 인증'과 '패스(PASS)' '뱅크 사인'이다.

2017년 출시된 카카오페이 인증은 8~15자리 비밀번호와 생체인증을 활용한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에 이르며, 100곳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기업 '아톤'이 지난해 내놓은 PASS는 6자리 핀번호 또는 생체인증방식이다. 금융기관은 물론 전자상거래에도 활용돼 가입자가 2800만 명에 달한다. 은행연합회가 2018년 선보인 '뱅크 사인'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다. 16개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30만 명 정도다

 

은행들도 자체 인증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은행들은 이체 등 간단한 금융거래에는 생체인증, 핀번호 등 자체 간편 인증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출이나 상품 가입 등의 거래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왔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인증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으로 당장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중 하나로 계속 쓸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미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불편한 점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은 고객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복잡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10자리 이상인 비밀번호도 생체인증, 패턴 인증 등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1년인 유효기간도 3년으로 늘리고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저장 방식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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