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세 도입여부

플라스틱세 도입여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포장재가 엄청나게 늘었다.

 

각 가정마다 얼마만큼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을까?

 

 

EU의 한 전문가가 한말이 떠오른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생산하는데 단5초가 걸리고 5분 동안 사용되지만, 분해 하는데 500년이 걸린다." 엄청난 말이다.

 

유럽연합은(EU)은 올 1월1일부터 플라스틱세 시행에 들어갔다.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1Kg당 0.8유로(약1070원)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을 촉진한다는 목적 아래 추진된 조치다.

 

EU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적극적이다. 환경문제를 세계가 직면한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EU가 이 문제에서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요한 것은 EU의 이번 조치가 국내 플라스틱 생산업체는 물론이고,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식품.소비재.정보기술(IT)등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농업도 예외일 수 없다.

 

EU의 플라스틱세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에 부과된다. 즉 EU회원국은 재활용 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계산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EU에 내야 한다.

 

이 돈을 마련할 책임은 개별 국가에 맡기다. 각 국가가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가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신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비재생 천연자원으로 만든 포장에 대한 세금을 도입했고, 이탈리아(퇴비로 사용 가능하거나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 아닌 일회용 플라스틱), 스페인(비재생 플라스틱 포장)등도 각기 상황에 맞는 세금을 도입했다.

 

이는 결국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U통계국에 따르면 포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않는 비중은 58%에 이른다.

 

이를 근거로 한 연구기관은 플라스틱세 부과로 플라스틱 포장 비용은 20~60%, 소비재 제품 원가는 3~8%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격을 이만큼 올린다면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므로 기업들은 플라스틱 이외의 포장재(나무,종이,면,금속)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관련 기술 개발도 활기를 띨 것이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기상악화가 가중된 사항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플라스틱 사용 또한 인류에게 어려움을 줄것이라 생각된다.

 

자제할려는 노력은 꼭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