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 까다로워진다.

실손보험 까다로워진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나라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중 10명 중에 8명이 가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가입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이 가장 필요한 고령자들은 가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생명은 최근 실손보험 신규가입 연령 상한선을 기존 만 65세에서 만 49세로 낮췄다. 만 50세 이상은 노후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후 실손보험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으로, 자기 부담금이 많고 보장 범위가 작다.

 

롯데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신규가입연령도 만19~49세다. 이밖에 메리츠화재(만 0~49세), 흥국화재(0~49세)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한 보험사도 있다. 롯데손보는 올 1월부터 만21세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는 방문 진단 심사를 받도록 했다. 한화손보는 방문 진단 심사 기준을 기존 만 41세에서 만 20세로 낮췄다.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한 보험사도 많다. 실손보험을 판매한 적 있는 30개보험사중 AXA손해보험, AIG손해보험, AIA생명보험, KB생명보험, DB생명보험 등 11곳이 최근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이유는 높은 손해율 때문이다. 올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7.2%다. 손해율 137.2%는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37.2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손해보험사가 올 1분기 실손보험으로 손해 본 금액은 693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25억 원 늘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6년 131.3%,

2017년 121.3%, 2018년 121.2%, 2019년 134.6%등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손해율 급증의 주요인으로 비급여 의료 이용 증가, 과잉 진료 등이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국민 전체 의료비의 증가, 과다. 과잉진료, 비급여 증가 등이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비타민 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청구가 손해율 급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듯 매년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정부 규제로 보험료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보험사들이 유병률이 낮은 젊은 층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판매 자체를 중단해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 업무계획'을 통해 늦어도 6월까지는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겨 실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예전에 손에 화상을 입어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한적이 있다. 요즘에는 화상에 좋은 약재들도 많고 고비용의 재료들을 추천하면서 혹시 실손보험 있냐고 하면서 권유를 했다. 실손보험이 없는 나로서는 금액이 부담이 되니 최소한의 재료로 치료를 해주셨다. 아쉽움이 많이 남았다. 병원으로서는 실손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금액을 지불할 거니까 최대한 돈을 많이 쓰게끔 권유를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보험이 있다는 이유로 과잉진료를 하게 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