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에 대하여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제도

 

 

기본소득 옹호론자의 첫번째 논리는 '게으를 수 있다는 자유'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개미형 인간과 베짱이형 인간이다.

 

개미는 돈을 중시한다. 돈을 벌어 값비싼 물건을 사려고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다.

 

반면 베짱이는 시간을 중시한다. 그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며칠을 보내기도 한다.

 

진정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라면 개미인지, 베짱이인지, 그 중간쯤인지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그 선택이 자유롭지 않고 개미형 삶에 선택지가 많이 치우쳐 있다. 기본소득은 베짱이형 삶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기본소득의 두번째 옹호 논리는 정의의 회복이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정의롭다. 기존의 복지시스템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의 삶을 감시하고 규제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돈이 있든 없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여럿이 살든 혼자 살든 상관하지 않는다.

 

또 기본소득은 '돈 벌어 세금 내는자=시혜자, 복지 혜택을 받는자=수혜자'라는 사회적 분리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도 정의롭다.

 

기본소득의 세번째 옹호 논리는 효율성의 회복이다.

 

기존 복지제도는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관리 비용이 든다. 관료적 비효율성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이에게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기에 관리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

 

기본소득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고용을 늘린다는 점에서 더 효율적이다.

 

사람들에게 적절한 수입을 제공하는 부담을 임금이 모두 떠 맡게 된다면 고용주는 부담이 커져 고용을 꺼리게 된다.

 

기본소득은 이런 부담을 낮춰 고용주가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게 한다.

 

효율성 논리는 우파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기본소득의 네번째 옹호 논리는 '빈곤 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복지시스템에서는 빈곤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때까지 누리던 사회보장, 세제 혜택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이는 빈곤층의 취업 의지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기본소득은 이와 달리 일해서 번 돈이 늘어나더라도 내가 손해 볼 게 없다.

 

기본소득은 어떤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 소득은 일자리를 찾고 소득을 늘리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번에는 기본소득제 반대 논리에 대해 살펴보자.

 

첫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반대 논리는 기본소득이 무임승차(Free-riding)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한 사람도 전혀 사회에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

 

시민권은 권리와 의무 사이에 어는 정도 상호주의를 의미하는데, 기본소득은 어떤 의무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상호주의를 위반한다.

 

좌파 진영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나름의 반론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른바 '천부권리'론이다.

 

즉 우리가 현재 누리는 부(富)는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인 자연자원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은 사람도 엔(N)분의 1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거대 정보기술(IT)회사들이 쌓은 빅데이터도 공동으로 만들어낸 것이므로 n분의 1의 권리도 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두번째 논거는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충분성을 가지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결국 세금을 크게 높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은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취약 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좌파 진영의 기본소득 반대론자들 중에서는 기본소득제 시행과 함께 기존 복지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사회를 일하는 사람과 기본소득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의 두 집단으로 분열 시킬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지훈의 경제이야기 중 발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