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반기에 달라지는것(2020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2020년)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생년월일) 6개 번호와 뒷자리 7개 번호(성별+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로 구성된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할 경우 뒷자리 7개 번호 중 첫 번째 번호(성별)를 제외한 6개가 임의번호로 바뀐다. 출생 등록지 기준의 지역번호로 인한 지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8월20일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 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또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