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차등제

실손 보험 차등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적은 돈으로 큰일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최근래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다. 실손보험가입에 많은 변경이 있는데 그중에 가입금액이 적어진 만큼 가입조건이 까다롭게 변경되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채혈을 해가고 소변검사도 했다.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괜히 걱정이 되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혹시 실손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내심 걱정이 되었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인데 그 실손보험에 아직까지 가입을 하고 있지 않았으니 말이다.

 

내심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어서 가입을 하게 되었다. 든든했다. 왠지 어딘가 아프면 보험에서 처리해줄 테니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90%는 1년에 한번도 보험금을 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기준)

 

이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 복잡한 청구철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실손보험 계약건수는 3466만건에 이른다. 이중 손해보험은 2839만 건, 생명보험은 627만 건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의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많지 않다. 보험연구원이 9일 내놓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사회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가입자의 90% 이상은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100만 원 이상 청구한 사람은 2%가 채 되지 않았다.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실제 의료 이용량(보험금 청구실적)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감하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위험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은 2017년 121.3%에서 올 1분기에는 136.9%로 상승했다.

 

급격한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제도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 10여 곳의 보험사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성희 보험 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가입자 대부분에게는 할인을 적용하고, 고액 의료 이용자에게는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초 금융위원회도 이 같은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료 차등제를 포함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